법령 세기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지방법원 2021.06.24 선고 2020구합69978 판결
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2020구합69978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기본법 시행령 2019년
2. 광주지방법원 2019.11.14 선고 2018구합13995 판결
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사건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.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
3. 대구고등법원 2019.07.19 선고 2018누5346 판결
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는지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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